정종섭 "부처 중복 조직 정리하겠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사진)은 17일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낮추고 중복되는 조직도 적극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 기능을 왜곡하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척결하고, 공직윤리가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실현될 수 있도록 학자 출신으로서 (공직사회 혁신을) 원칙적으로 해 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행부 해양수산부 해경 소방방재청 등 여러 부처에 겹친 재난 대응 기능이 사고 수습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많았다. 방과후 돌봄사업 등 일부 ‘아동복지’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의 영역 싸움터로 인식되고 있고, 자동차 연비 검증에서도 정부 관련 부처 간 업무 칸막이와 중복 기능으로 혼선을 초래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현재 부처별 조직과 기능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조직 진단을 진행 중”이라며 “진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처별 중복 조직 정리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 연금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한 기존 정부 방침도 재검토한다. 그는 “시간선택제는 여성들의 경력단절 극복 등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공직자 채용 제도”라며 “국민 부담과 공직자 이익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민주화운동으로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성숙해졌지만 법치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세월호 사고나 공직사회 적폐 등의)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헌법학자로서 헌법 원리에 맞춰 국가를 정상화하는 데 온 몸을 던지겠다”고 강조했다. 취임식에 앞서 정 장관은 서울 남산에 있는 안중근의사기념관에 들러 방명록에 ‘위국헌신 공인본분(爲國獻身 公人本分)’이라고 적었다. ‘나라에 헌신하는 것이 공인의 본분’이라는 의미로 정 장관이 평소 존경하는 인물로 꼽은 안중근 의사의 유묵(遺墨) 글귀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에서 인용한 것이다.

한편 정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이러한 가슴 아픈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난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실천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세월호 사고 후속 조치 법안들도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정보공개와 정책 설계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 칸막이를 조정해 국민 행복을 실현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자고 주문했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