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 끝내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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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접근 사안까지 백지화
7월 임시국회서 진통 예상
7월 임시국회서 진통 예상
여야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까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특별법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를 21일부터 한 달간 다시 열기로 했으나, 양당이 그동안 의견 접근을 이룬 사안까지 ‘백지화’를 선언하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조사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두고 이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수사권 부여가 형사 및 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며 상설특검이나 특임검사 등을 통해 수사하자는 입장이다.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새누리당 지도부의 전향적인 결단이 없는 한 TF에서의 논의는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청래 의원은 “새누리당은 특별사법경찰관제도가 전례가 없다며 한사코 손사래를 치고 있다”며 “전례 없는 대형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전례 없는 특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새 누리당 TF 간사인 홍일표 의원도 뒤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방법, 피해자 배상 및 보상, 피해자 지원에 관한 대책이 합의 직전까지 의견 접근을 이뤘음에도 새정치연합의 협상 결렬 선언으로 모두 백지화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양당 지도부가 향후 협상 일정 등을 다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질 경우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조사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두고 이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수사권 부여가 형사 및 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며 상설특검이나 특임검사 등을 통해 수사하자는 입장이다.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새누리당 지도부의 전향적인 결단이 없는 한 TF에서의 논의는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청래 의원은 “새누리당은 특별사법경찰관제도가 전례가 없다며 한사코 손사래를 치고 있다”며 “전례 없는 대형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전례 없는 특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새 누리당 TF 간사인 홍일표 의원도 뒤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방법, 피해자 배상 및 보상, 피해자 지원에 관한 대책이 합의 직전까지 의견 접근을 이뤘음에도 새정치연합의 협상 결렬 선언으로 모두 백지화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양당 지도부가 향후 협상 일정 등을 다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질 경우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