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진화포럼이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특별토론회에서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가운데) 등 패널들이 2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동헌 기자 dhchung@hankyung.com
한국선진화포럼이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특별토론회에서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가운데) 등 패널들이 2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동헌 기자 dhchung@hankyung.com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가계가 소비를 늘리려면 20~30대 직장인이 노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준의 강력한 연금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민개방(인구 유입) 정책을 검토할 때가 됐다.”

한국선진화포럼(회장 손병두)이 2기 경제팀 출범을 계기로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라앉는 한국 경제, 이제 시간이 없다’를 주제로 개최한 특별 토론회에서 쏟아져나온 주문이다. 새 경제팀이 출범할 때마다 경기 부양을 위한 단기 처방에 매달리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장기 운용전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저출산 문제 왜 외면하나

김정식 한국경제학회 회장(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은 이날 “노후가 불안해진 국민들은 직장에 다니는 동안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요구하고 이는 다시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해선 선진국 수준의 든든한 연금 체제가 기본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도 “2기 경제팀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최경환 부총리의 취임식에서 단기 처방만 언급된 채 장기 비전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저출산 등 구조적인 문제를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2017년부터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워지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효율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면서 이민 개방을 확대하는 정책을 구사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보완해야 한다는 조언도 많았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3개년 계획은 아베노믹스의 정책과 비교할 때 내용과 목표가 모호하고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은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현석 테라컨설팅그룹 대표는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공공기관 개혁은 지속 가능하도록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건설노동자 찾은 최경환 부총리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17일 새벽 경기 성남시 태평동 건설노동자 쉼터를 방문했다. 남경필 경기지사(가운데)와 함께 전국건설노동조합 간부를 만나 건설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건설노동자 찾은 최경환 부총리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17일 새벽 경기 성남시 태평동 건설노동자 쉼터를 방문했다. 남경필 경기지사(가운데)와 함께 전국건설노동조합 간부를 만나 건설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재건축 연한 규제 풀어야

부동산 정책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남 교수는 “최 부총리가 밝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며 “금융권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지표를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이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식 회장은 비정상적인 재건축 연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준공연도 1981년을 기준으로 각각 20년과 40년으로 양분돼 있지만 준공 시기에 관계없이 30년으로 일괄 재조정해 신규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병윤 일자리방송 회장은 “부동산시장은 유비쿼터스 시대에서 U-시티 U-하우스 U-홈네트워크 등 창조경제와 병행해야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