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주파수 할당 신청과 적격심사를 통과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대해 다음주중 최종 청문심사를 열고 제4이동통신 사업자 최종 선정결과를 이달안에 결정할 예정이다.

여섯 번째로 제4이동통신 사업권 획득에 도전하는 KMI는 그동안 지적받아온 재무 건전성과 사업성을 한층 강화해 최종 청문심사에 임하는 만큼 이번에는 허가심사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KMI는 제4이통사업을 통해 △가계통신비의 30% 절감 △22000여개의 일자리창출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LTE-시분할(TDD) 운용에 대한 선제 투자를 앞세워 신규 허가에 대한 당위성을 설득해 왔다.

문제는 여전히 자리잡고 있는 재무 건전성과 사업성, LTE-TDD 방식에 대한 의구를 해소하는 것이다.

KMI가 그동안 허가를 받지 못한 가장 큰 요인은 대부분 재무 건전성이 문제가 돼 허가 기준 점수인 70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심사에 KMI가 예전보다 나아진 재무 구조로 참여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사업성공에 대한 확신을 줄만한 상황인지는 확신을 할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주파수 할당 신청과 적격심사를 통과시킨 미래부의 판단과 다음주에 열리는 심사위원들의 최종 청문심사로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의 허가여부가 임박함에 따라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도 갈리고 있다. 통신 장비업체들은 대체로 허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KMI에 지분을 투자한 중소장비업체들은 제4 이동통신사업이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의 장비투자를 끌어올릴 수 있다며 허가를 기대하고 있고 국내 대기업 장비업체와 외국계 업체들도 사업허가가 나면 지분투자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폰 업계도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다. 유선과 무선 인터넷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을 활용하고 제4이통 망을 사용할 경우, 1만원 후반대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까지도 가능하여 시장 확대를 꾀할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SKT, KT, LG유플러스등 기존 이통사들은 KMI의 재무 건전성이나 사업성, 시장 포화를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이통사는 지난번 심사에 앞서 KMI가 내세우는 이동통신 요금인하는 비현실적이며 과당 경쟁으로 산업전체 이윤이 감소하고, 알뜰폰 등 기존 정책과의 혼선을 야기시킨다는 문건을 배포한바 있다.

KMI가 본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추후 90일 이내 법인을 설립하고 내년 말에는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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