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지난 17일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자고 노조 측에 전격 제의하자 산업계에 미칠 파장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노사협상이 진행 중인 다른 사업장 노조도 한국GM 조치로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이면서 조합원이 1만1000여명에 달하는 한국GM에서 올 노사협상의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확대를 ‘쟁취’했기 때문이다.

반면 사업주 쪽에서는 위기 의식이 커지고 있다. 금속노조 산하 최대인 4만7000여명의 생산직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대표적이다. 현대차는 노사협의를 거쳐 대표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를 위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한국GM의 결정으로 현장 근로자들이 노조에 거는 기대가 커졌기 때문에 2009~2011년 3년 연속 무파업을 하면서 사상 최대 임금 상승을 반대급부로 받아냈고 올해 재선에 성공한 이경훈 노조위원장도 이번에는 파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가 파업에 나서면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악화되는 경영환경을 고려하면 파업은 답이 아니다. 해법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생활임금’을 기본급으로 설정하고, 열심히 일해 회사 실적이 좋아지면 그만큼 성과급을 받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바꾸면 통상임금 문제를 원만하게 풀 수 있다.

당초 통상임금 문제가 불거진 것도 상당 부분 기본급 대신 수당으로 임금 총액을 맞춰온 잘못된 노사 관행에 기인한다. 상여금을 실질적으로 기본급처럼 정액으로 지급하면서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온 것도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들이 세를 불리기 위해 산하 사업장에 소송을 제안하면서부터 노사협상의 결과인 통상임금 문제가 꼬였다. 중장기적으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쪽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투쟁의 일환으로 통상임금 확대만을 요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섣불리 파업의 칼을 뽑기 전에 노조는 사측과 함께 임금체계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바꿀지 지혜를 짜내는 게 먼저다.

강현우 산업부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