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뛴다고 한다. 당장 오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회동하는 것을 시작으로, 22일에는 5개 경제단체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주중에는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발표하고, 이달 말에는 6월에 열려다 연기됐던 무역투자진흥회의도 주관한다. 8월 초까지는 내년 세법개정안도 확정할 예정이다. 과제가 산적한 만큼 할 일도 많다. 경제살리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던 최 부총리다. 임명장을 받고 지난 주말 동안 생각이 많았을 것이다.

특히 경제단체장들과의 회동이 주목된다. 최 부총리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사내 유보금 과세문제가 그런 경우다. 사내 유보금의 85%가 기업의 이익금 중 이미 과거에 투자돼, 현재 공장 기계설비 등으로 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나머지 현금 유보금도 장차의 투자자금이자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한 비상금이다. 기획재정부는 현금 유보금을 투자·배당·임금 등으로 쓰도록 과세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고려 중인 모양이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 비상금을 헐어 쓰라고 강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혼선과 오해가 없도록 정리돼야 한다.

최 부총리는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겠다는 약속을 듣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란 문제인식부터 공유해야 한다. 그래야 길을 찾을 수 있다. 가뜩이나 기업들이 원화 환율 하락에다 통상임금, 저탄소차 협력금제 같은 공감할 수 없는 환경규제 신설로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주문이 아니라 경제단체장들의 고언부터 듣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최경환 경제팀이 이제 막 출발했다. 기업들이 한 번 해보자고 신바람을 내도록 분위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 경제가 위기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문제는 방법이다. 투자가 돼야 일자리도, 소득도, 소비도 는다. 기업을 지원하는 것 못지않게 기업 활동을 막는 것을 풀어주는 게 긴요하다. 기업이 할 일이 있고, 정부가 할 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