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 이주열 첫 회동] 기준금리 0.5%P 내리면, 0.1%P 더 성장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늘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다.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6월 발표한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내렸을 때 그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05%포인트(전년 동기 대비) 오르는 효과가 있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4%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두 차례 내리면 올해 성장률을 3.8%(한은 전망치)에서 3.9%로 0.1%포인트 올릴 수 있는 셈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 인하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 6분기 정도 지속된다”며 “지난해 5월 기준금리 인하는 2012년 7월과 10월 인하와 함께 성장률 회복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금리 인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블랙박스’에 비유될 만큼 복잡하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금리도 떨어져 기업의 자금 차입비용(이자)이 줄어든다. 지난 1분기 마이너스(전기 대비 -1.9%)로 돌아선 설비투자를 플러스로 전환시킬 요인이 된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소비심리도 살아난다. 특히 가계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값이 상승하면 담보가치가 높아져 대출받기도 쉬워진다.

가장 즉각적인 효과는 역시 심리적인 데서 온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체감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금리 인하는 경제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하의 효과가 늘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시중금리가 이미 낮은 수준이면 기준금리가 내려도 시장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 국내 시중금리는 바닥 수준이지만 기업들은 투자에 소극적이다. 규제가 여전한 데다 새 성장동력을 찾기 어려운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란 지적이다.

김유미/마지혜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