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25개 자사고, '자사고 폐지' 정면충돌
서울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폐지 방침에 서울지역 25개 자사고가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자사고 측이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사고 폐지를 막기로 함에 따라 양측이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다.

서울에 있는 25개 자사고 교장들(사진)로 구성된 ‘서울시 자사고학교장 연합회’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할 경우 즉각 공동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자사고 폐지 또는 축소 정책이 하나라도 실행에 옮겨지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연합회 소속 25개교 교장 전원이 참석했다.

연합회 회장인 김용복 배재고 교장은 “자사고는 2000년 초 ‘교실붕괴’에 직면한 일반고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사실상 자사고보다는 학생 수가 더 많은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특성화고가 일반고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데도 자사고만 억압하는 것은 포퓰리즘적 정치논리”라며 “조희연 교육감은 잘못된 공약으로 교육계를 분열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최근 서울교육청이 자사고들의 자발적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제시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에 5년간 최대 14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연합회는 “이미 수십억, 수백억원이 투자된 자사고에 5년간 14억원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연합회 측은 “이미 재지정 평가가 끝난 상황에서 ‘공교육 영향평가’ 항목을 추가해 재평가하는 것은 교육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