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는 22일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합리화'를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가입 기업에 미치는 영향'(글로벌 컨설팅업체 머서 황규만 부사장),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완화 방안'(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박사), '한국형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방안'(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 박사)을 주제로 발표 및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황 부사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퇴직급여부채의 변동성 관리를 위해 적극적 자산운용과 투자정책서 도입 및 투자위원회를 통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 개념의 포괄적 도입과 위험자산별 한도 규제 폐지, 공모펀드를 통한 확정기여(DC)형의 대체투자 허용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송 박사는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도 폐지하거나 DB 수준으로 완화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연금 투자권유준칙의 도입 및 퇴직연금 정보공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박사는 사업자 안내부족, 근로자 무관심 등으로 적립금이 저금리 안전상품에 장기 방치된다며 한국형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등 시스템 개선을 강조했다. 또 "투자자보호를 위해 감독기관이 승인한 표준포트폴리오 상품을 활용해야 한다"며 "현행 DC운용규제의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