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기관 `숨은 규제` 고친다

<앵커>

산업부가 산하 공기관들의 숨은 규제를 찾아내 뜯어 고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과 기업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이 크게 늘어납니다.



한국전력은 계약전력 7kW에서 20kW로 납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진입 장벽도 낮추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실적요건을 완화하고, 창업기업과 장애인 기업은 평가 우대를 받습니다.



한전 발전자회사 5곳의 유자격 업체 등록 및 관리를 통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가 발전사 여러 곳에 입찰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규정은 3,300여개.



이 중 절반 정도인 1,400여개가 국민과 기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숨은 규제`를 찾아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9월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에 대비해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방만경영 기관 16곳 중 무역보험공사 등 6개 기관이 개선을 마쳤습니다.



부채관리 기관 11곳은 기존보다 약 4조 3천억원 부채를 절감했습니다.



산업부는 8월 중 규제개선 대상 모집단을 정해 본격 정비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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