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교육관 살펴보니 "자사고 확대…국제중 반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황 후보자의 교육 관련 구상에 관심이 쏠린다. 황 후보자는 사학의 자율성과 학교의 다양성을 옹호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과 맥이 닿아 있다. 황 후보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대응과 역사교육 등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 진보성향 교육감과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의 다양성 강조

황 후보자는 15대부터 5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14년을 국회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그는 2001년 정부가 자립형 사립고(현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 신설을 추진할 당시 이를 반대하던 유인종 전 서울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자립형 사립고 지정은 교육부 장관의 권한”이라며 자사고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03년에는 당시 한나라당의 교육개혁특위를 맡아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 확충을 통해 공교육과 사교육이 상생하는 미국식 이원화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002년에는 고교평준화를 새로 적용하는 수도권 4개 지역에서 신입생 배정 취소 사태가 발생하자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고교평준화 정책을 밀어붙인 데서 비롯됐다”며 평준화 정책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황 후보자는 국제중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08년 서울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황 후보자는 “우리나라 중학교가 무상 의무교육이라는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제중 지정을 반대했다. 2009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교육의 주범으로 외국어고를 지목하고 정두언 의원이 외고 폐지 법안을 제출하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올바른 역사교육 강조

황 후보자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 활발한 의원 외교 활동을 펼치는 등 올바른 역사교육을 강조했다. 2001년에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을 요구하며 유네스코에 청원을 냈고 2003년에는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왜곡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서도 황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을 경계했다. 황 후보자는 2002년 당시 김영삼 정부를 비리 정권으로, 김대중 정부를 개혁 정권으로 기술한 일부 고교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며 “조선왕조실록을 기록할 때도 당대 왕은 이를 읽지 못하고, 사후에 공개토록 했다”며 “현 정권의 힘 있는 사람이 출판사에 현 정부의 치적을 기술하라고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지난해 교학사 교과서가 논란이 됐을 때도 황 후보자는 “어떻게 채택률이 1%밖에 안 되고 그것마저도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채택한 학교마다 찾아다니며 철회하게 만드느냐”며 진보 진영을 비난한 바 있다. 그는 “국정교과서가 옳다”고 말했다.

○전교조와 대립

황 후보자는 평소 전교조의 정치적 편향성에 반감을 나타냈다. 그는 2005년 당시 전교조가 사학법 개정 투쟁에 나서자 “전교조가 교육정책 전반에 개입하는 것은 그냥 넘겨서는 안 될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비판했으며 2006년 전교조 교사가 중학생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려간 사건에는 “전교조의 계기 수업이 문제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교육당국이 미온적 태도를 계속해 어린 학생들이 사상교육에 휩쓸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최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서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년 국회 교육위원장을 지내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투쟁’에 앞장섰다. 학교 이사회 등에 ‘개방형 이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사학법에 대해 황 후보자는 “사학은 자유와 창의 교육의 원천으로 특정 집단을 사학에 밀어 넣어 장악·견제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인성교육과 유아교육도 주목

황 후보자는 인성교육과 유아교육의 확대도 강조해왔다. 그는 악성 댓글이 사회문제화한 2008년 사이버윤리 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황 후보자는 또 2003년 “영국 등 선진국들은 유아기가 평생학습의 중요한 첫 번째 단계로 판단, 유아 교육 및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통합하는 추세”라고 지적했으며 2009년에는 “유아 교육이 공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국내총생산(GDP) 대비 0.28% 수준인 유아교육 및 보육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4~0.6%로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치원과 보육원의 통합(유보 통합)과 관련해 황 후보자가 교육부 중심의 유아교육을 강조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와 의견 대립을 어떻게 해소할지도 관건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