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10년 전 3%에서 현재 2%대로 떨어졌다며, 정부의 지출 확대와 세율 인하 등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23일 발표한 미국 연례 경제보고서에서 2008년 금융위기 전 10년 동안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3%대였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노동생산성 둔화 등으로 앞으로 수년간 2%대에 머물 것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미국의 노동력 증가율은 0.5%로 2000~2013년 평균치(1%)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지난해 0.5%로 1998~2007년 평균치 2.75%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IMF는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의 연구개발(R&D)을 촉진시키기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키우기 위해 교육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IMF는 특히 의회 합동조세위원회의 자료를 인용, “복잡한 세금제도를 단순화하고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향후 10년간 1.6%의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법인세율은 현재 35%(주정부 세금 포함하면 40%)로 선진국 최고 수준이다. IMF는 세율을 낮추더라도 세원을 확대하고 각종 불합리한 세제혜택을 줄이면 세수 부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IMF는 이날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0%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2분기부터 경제회복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지만 1분기 -2.9% 부진한 성장률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신흥시장의 성장 둔화, 우크라이나 사태 및 이라크 내전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세, 중앙은행(Fed)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향후 경기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소비지출의 강한 증가세, 주택투자 증대 등에 힘입어 내년에는 3%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