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이 어제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사상 초유의 저성장 저물가를 겪고 있는 현재의 경기 상황을 위기로 보는 절박한 인식이 읽힌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다. 옳은 진단이라고 본다,

경기는 추세적으로 하향하는 중이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올 2분기 실질경제성장률이 0.6%(전기 대비)로 2012년 3분기(0.4%) 이후 7분기 만의 최저치다. 성장률이 3분기째 0%대다. 정부와 한은이 예상하는 올 성장률 3.7~3.8%도 어렵다는 얘기가 벌써 나온다. 저출산·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리스크가 이미 가시화됐고, 노동생산성이 장기적으로 정체된 가운데 기업의 이익은 급감하고 있다. 성장동력이 꺼져 간다. 한국은 이미 일본식 장기 구조적인 저성장에 들어섰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최경환 경제팀이 공격적인 재정확대를 들고 나온 취지야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위기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하반기에 투입하겠다는 재정 11조7000억원 중 8조4000억원을 쓰려는 사업이 서민 주택구입 및 임대주택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이다. 낯익은 민생사업들이다. 금융지원도 산은 등의 정책금융 확대, 외평기금의 외화대출 지원 등 새로울 게 하나도 없다. 임금, 가계소득 확대 등은 기업 유보금으로 전가했다. 그나마 핵심 인프라와 성장 잠재력 확충 등은 내년 예산으로 하겠다며 넘기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라면서 대책은 온통 대증적이다. 말로는 경제를 걱정하면서 정작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역시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문제다.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경제를 살린다.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것도 양적완화 효과가 아니라, 셰일가스 혁명에 기반한 미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덕이다. 기업이 얼마나 열심히 뛰도록 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러자면 더 과감하고 공격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새 경제팀도 이번 대책에서 규제 개혁을 언급하고는 있다. 그러나 그런 정도로는 안 된다.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인 수도권 규제를 확 풀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골목상권 규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같은 경제민주화 소동도 이젠 끝내야 한다. 동반성장위원회도 해체하는 게 좋을 것이다. 서비스산업 유통업 등도 구조개혁 없이는 미래가 없다.

내수 활성화도 기업 투자가 늘어야 가능하다. 일자리, 임금, 배당, 가계소득 증가 모두 마찬가지다. 7·30 재·보선이 끝나면 2016년 4월 총선까지 별다른 정치 일정이 없다. 정치권의 압박 없이 뛸 수 있는 기간이 2년도 안 된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