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사고 폐지 1년 연기" 학부모 "지정 취소땐 법적대응"

서울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지정 폐지를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춘 2016학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기만 늦췄을 뿐 자사고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여서 반발하는 자사고 및 학부모들과의 갈등이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사진)은 25일 서울 사직동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 결과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14개 학교 모두 기준에 미달했다”며 “당초 목표는 올해 14개 학교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것이었지만 자사고 재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폐지는 2016학년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8월 말까지 다시 신중히 평가한 뒤 내년도 자사고 입시 전인 10월 말까지 폐지되는 학교를 선정할 것”이라며 “2015학년도 자사고의 입학 전형은 예정대로 150% 추첨 후 면접 방식으로 변동 없이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 시한을 연기한 것은 자사고 및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원칙적으로 자사고 재지정평가는 5년 단위로 해야 하는 만큼 자사고 평가 시한을 내년 2월 말까지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14개교에 대한 평가는 이미 6월 말 끝났지만 서울교육청이 ‘공교육영향평가’라는 지표를 추가해 재평가를 진행 중이어서 자사고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해왔다.

조 교육감은 2016학년도부터 모든 자사고 입시 전형에서 면접을 없애고 전원 성적 제한 없이 추첨에 의해 선발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 직권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자사고의 면접권을 박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자진 전환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일반고로 자진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자사고로부터 9월 중순까지 자진 취소 신청을 받는다. 2015년 평가 대상인 11개 학교를 포함, 25개 학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자진 취소하는 학교에는 5년간 최대 14억원을 지원한다.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했다. 서울시내 25개 자사고 학부모 3000여명은 이날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자사고 폐지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성희 학부모 대표는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를 그만두기 전까지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며 “다음주부터는 교육청에서 1인 시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