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제 전면 개편] 최경환 "사내유보금 과세, 稅收 목적 아니다"

전경련 포럼 강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6일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 전경련 CEO 하계포럼’에 참석해 전경련 관계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로 얻을 수 있는 세수를 제로로 하는 게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6일 강원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고경영자(CEO) 하계 포럼’에 참석해 “사내유보금 과세는 세수 증대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후 이익 중에서 투자와 배당, 임금 등에 쓰는 비율이 업종 평균 이상인 기업들은 현재 내고 있는 법인세 외에 추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내유보를 많이 해서 추가 세금을 내게 되더라도 현재 내는 순이익의 3%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는데 기업들이 향후 사내유보금과 관련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이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최 부총리는 “과거 사내유보금에 대해선 일절 묻지 않고 앞으로 투자나 고용에 쓰지 않고 과도하게 사내유보금을 쌓으면 세금을 거둘 것”이라며 “이를 두고 과도한 간섭이라거나 위헌이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업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잃은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어떻게 하면 가계와 기업의 사기를 살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감사원 업무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공무원들이 기업들의 사업 인허가를 내주면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원이 들춰내기식 감사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인허가를 내주지 않으려 한다”며 “앞으로는 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들을 처벌하는 감사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창=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