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중 ‘코즈의 정리’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 국가 간 무역은 각 나라가 어떤 부존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론이다.

(2) 물건에 소유권이 분명하게 설정되고 그 소유권 거래에서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그 권리를 누가 가지든 효율적 배분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론이다.

(3) 정부 지출 수준이 일정할 때 정부 지출 재원 조달 방법(조세 또는 채권)의 변화는 민간 경제활동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론이다.

(4) 한 제조업체의 자산 가치는 수익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그 기업의 자본구조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론이다.

(5) 자유무역을 할 때 비교우위에 있는 수출 산업에 고용된 생산요소의 소득은 증가하지만 수입 부문에 속한 생산요소의 소득은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론이다.


[해설] ‘코즈의 정리’는 민간 경제주체들이 자원 배분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할 수 있으면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다. 거래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효율적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래비용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모두 이득이 되는 합의가 가능하더라도 협상이 항상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지문 (1)은 ‘헥셔 올린 정리’고 (3)은 ‘리카도의 대등정리’를 일컫는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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