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경제활성화? 부실기업 정리가 먼저다
박근혜 정부 제2기 경제팀이 발족하면서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므로 전력투구해 불황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맞는 얘기다. 다만, 일본 경제가 왜 잃어버린 20년에 빠졌는지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면 대체로 1990년대 초기부터 시작해 아베노믹스가 출범하기까지의 침체상태를 지칭한다. 여기서 먼저 일본이 왜 20년간의 장기침체기로 접어들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야 하며, 일본 정책당국이 나름대로 불황 극복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국가 부채만 늘렸는지에 대한 분석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먼저, 일본 경제가 왜 장기침체로 빠져들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 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경제는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1974년의 오일쇼크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경상수지 흑자를 누적적으로 증대시켜 왔다. 흑자가 늘어나면서 엔고가 발생했고, 일본은 비교열위 산업들을 해외에 진출시키고 그 산업의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기자재, 원자재를 일본에서 가져가 투입함으로써 일본 산업의 고도화를 실현시켰으며 이에 흑자는 일층 증대돼 갔다. 이렇게 되자 엔고가 더욱 심해지고 이번에는 저부가가치 부품류 생산의 해외이전 및 재수입, 핵심부문의 고성능 시설화, 나아가 기업 내 불요불급한 인적·물적 자원의 철저한 제거 등의 방식으로 대처했다. 이런 엔고 극복방법은 결과적으로 일본 경제의 공급능력 증대와 내수 위축을 불러왔다. 이 시기에 일본 경제는 각 산업부문에 걸쳐 평균 30% 정도의 공급과잉 상태를 보였는데, 결국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일본 경제는 구조적 불황에 빠지게 된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일본식 접근방법이다. 일본은 수급격차만큼 국채발행을 통한 공공투자를 확대했다. 그런데 건설·토목공사 등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는 식의 재정지출 방식은 단기성 수요는 충족시키지만 지속적인 수요는 유발하지 못한다.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곳에 도로나 다리를 만드는 등 건설업의 공급능력은 확대했어도 수요가 창출되지 않아 수급격차가 확대되고, 이런 공공투자가 지속됨으로써 불황은 극복하지 못하면서 국가부채만 증대된 것이다. 나아가 불황으로 부실해진 기업들을 구조조정하지 못하고 자금지원을 통해 생명을 계속 연장시키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은행에 불량채권이 누적돼 결국 은행 부실사태를 초래했다. 만약 불량 기업들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공공투자를 인재에 대한 투자, 나아가 성장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집중했다면 불황의 장기화는 점차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일본 기업은 한동안 3다(多), 즉 과잉공급능력, 과다인력 및 과다부채 상태에 있었는데 이 문제는 고이즈미 내각에 의해 일단 정비됐다. 아베 내각 출범 이후엔 통화량의 획기적 증가, 엔저 유도 및 주가의 회복 등을 통해 내수를 환기시키고 의료산업 및 환경산업 등 성장산업으로의 자원배분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 경제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일본 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지고 극복하는 과정은 저성장에 허덕이는 한국 경제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 우선 한국은 원저(원화가치 하락)를 유도해 수출 기업들이 원고로 인해 경영악화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한계상황에 다다른 비교열위 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담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기술·경영자원이 성장산업에 중점 투입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종윤 <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leejy@huf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