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차 러시아 제재안`‥ 주요 내용과 영향

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서방 5개국 러시아 제재 합의

지난 주말에 2차 제재안에 대한 내용이 합의된 데에 이어서 어제 긴급 전화통화로 서방 5개국이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지금 국제 정치학적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적 측면에서도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Q > EU, 러시아 추가 경제 제재 합의

토요일 아침 자에 합의된 2차 제재안을 보면 상당히 강한 어조로 이행력이 뒷받침된 제재안이 나왔다. 서방에서 EU가 자산 부분에 대한 조치가 들어 갈 때 가장 목을 죄는 사람은 푸틴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주변 인물일 것이다. 또한 러시아가 최근 외환사정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채 발행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러시아가 발행한 약 70%를 유럽이 사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러시아가 발행한 국채 발행에 대해 EU가 사주지 말자는 조치가 나왔다.

또한 러시아 산 에너지와 과학기술 수출을 통제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강도 있는 내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러시아의 CDS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Q > 서방 제재 지속, 러시아 경제 방향은

유럽은 1차 제재안에 참여했고, 2차 제재안에도 합의했던 국가들이다. 사실상 이번에 2차 제재는 미국이 주도한 양상이다. 그리고 어제 긴급 통화에서도 미국이 주도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은 1차와 달리 미국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가장 쉽게 타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원유, 천연가스를 수출하면 된다. 그러면 러시아 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되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가 될 것이다.

Q > EU 제재, 러시아 기준금리 전격 인상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물가가 떨어져야 한다. 그러나 1차 제재 조치 후 결과적으로 러시아 소비자물가가 7.5%까지 폭등해 스테그 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했다. 이번에 2차 제재안이 1차 제재안 보다 상당히 강력하게 나올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금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러시아가 금리를 0.5%포인트 정도 대폭적으로 올렸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경제 도박인 셈이다.

Q > 러시아 경제, 모라토리움 가능성은

골드스타인의 위기 진단 지표로 판단해보면 위기관련지표가 꾸준히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지금은 국제가 하나의 사회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디폴트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 세계의 재앙이기 때문에 디폴트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Q > 서방 경제 제재, 푸틴 EEU 창설 나서나

지금 푸틴 대통령은 유라시아 경제연합구상을 결속시키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것이 신냉전 시대로 도래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으로 상당부분 흘러가는 정황이 느껴진다.

Q > 신 냉전시대의 가능성과 대처방안

지금은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냉전은 아닐 것이다. 신 냉전시대의 시발점은 결국 미국이 원유 수출과 천연가스 수출이 배경이 될 수 있다. 만약에 미국이 천연가스나 원유를 수출해서 천연가스나 원유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경우에는 러시아에 직격탄이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푸틴이 더 강하게 나오든지 아니면 푸틴의 입장이 누그러지느냐의 방법이 있다. 사실 지금의 러시아의 경제적인 대응력은 상당히 취약하다. 그래서 미국이 마지막 카드로써 러시아의 입장을 보고 미국이 마지막으로 가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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