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LTV DTI 규제가 완화되면서 은행으로 추가대출 여력을 묻는 기존 대출자는 물론 집을 사려는 세입자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전셋값이 매매가의 70%를 넘어선 서울 몇몇 지역에서는 LTV가 70%로 확대되자 아예 내집 마련에 관심을 갖는 세입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휴가철이 끝나고 한국은행이 오는 14일 기준금리를 내리기라도 하면 부동산 거래가 모처럼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LTV DTI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부양에 나선 이유는 우리나라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의 비중이 67% 안팎에 달할 정도로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바로 가계 자산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내수 침체와도 직결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부동산 살리기에 나선 데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본다.

다만 이런 규제완화가 또다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거나 대책 없이 가계부채만 늘리는 쪽으로 흘러서는 곤란하다. 이와 관련, 집값의 70%까지 상향 조정된 LTV 등은 대출의 상한일 뿐, 은행이 무조건 이 비율까지 대출하라는 뜻은 아님을 재차 환기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은행 중 상당수가 규제완화 후에도 지역에 따라 LTV를 50~70%에서 차등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왜 70%까지 대출해주지 않느냐며 항의하는 고객도 종종 있다고 한다.

정부는 혹시라도 민원을 들어준다며 은행 창구지도를 통해 대출 비율을 높이라는 등의 압력을 넣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이 된 지 오래다. 부동산 경기 부양도 좋지만 자칫 더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나 김대중 정부 당시의 신용카드 사태가 다 그렇게 터진 것이다. 부총리나 금융위원장은 물러나면 그만이지만 한번 늘어난 가계부채는 정권이 바뀌어도 고스란히 남는다. 사실 정부가 은행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부터가 난센스다. 당국은 총량을 정하면 될 뿐, LTV DTI 등은 이제 은행 자율에 맡기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