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처리를 요청한 19개 경제활성화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이번 임시국회 회기(19일까지) 내 통과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 법안에 방점을 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아 나가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7·30 재·보궐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 및 상임위별 법안 소위 복수화 문제 등 다른 사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로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19개 법안은 정파적 이익과는 아무런 관계 없이 국민 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 법안”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진흥법, 조세감면특별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산재보상보험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은 빨리 통과시켜야 하지만 야당이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로 반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미룬 채 정부·여당의 뜻만 이루려는 이기적인 발상이라며 ‘협조 불가’ 방침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처리를 요청한 법안의 상당수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대표적 경제활성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의료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용과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있어 통과가 보류된 법안들을 이제 와 내미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정부와 여당은 자기들 뜻만을 밀어붙이고 세월호 특별법은 잊자는 얘긴가”라고 비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과 관련, 여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강남 등 특정 지역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고, 투기 가능성도 커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 노력에 발목을 잡는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야당으로서도 부담스럽다. 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가면서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에서 무조건 강경한 입장만 고집할 수 없다는 기류도 있다. 금융 및 개인정보 보호 법안이나 6개 직종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일부 민생 법안은 야당도 찬성하고 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