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칼럼] 감사원 개혁, 기업인에 맡겨보면 어떤가
감사원은 역시 변화를 모르는 조직이다. 감사관 두 명이 뇌물 사건으로 구속된 지 벌써 한 달째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다. 철도 업체로부터 2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기고,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5억원을 삼킨 사건들이다. 어디 이게 보통 일인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비리 및 직무를 감찰하는 현장의 지휘관들이다. 하지만 당사자들만 구속됐을 뿐 감사원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 한가하다.

감사원도 사건이 터진 직후엔 호들갑을 떨었다. 사무총장이 사흘 연속 직원들을 불러 모아 ‘긴급 자정토론회’라는 것을 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다. 토론회에서 나온 건 아무 것도 없다. 그렇다 보니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5급 감사관들은 “지도부가 책임지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고 한다. 하긴 책임질 사람들이 토론회를 열어 대책 마련을 주문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감사원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도덕성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지만 이를 견제할 곳이 없다. 내부에 10여명으로 구성된 감찰관실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 조직에 기대를 거는 사람은 없다. 청와대는 제 심복을 흔들어댈 이유가 없고, 국회는 업무보고를 받는다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감사원은 그 틈을 타 ‘정책 감사’라는 기형적 기능을 무기 삼아 권한을 무한대로 키워 왔다. 말 그대로 무소불위다.

이러니 감사원은 살아 있는 권력만 좇을 뿐이다. 4대강 감사 과정을 보라. 감사 결과는 입맛대로 수시로 바뀐다. 매사 그렇다. 여론도 관계없다. 힘이 넘친다고 터무니없는 무리를 한다. 금융감독원의 KB금융 징계에 왜 끝까지 개입하는지.

감사의 지향점도 시대착오적이다. 일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징계를 받는 데 일하지 않는 사람은 멀쩡하다. 오죽하면 행정공무원들 사이에 “감사원 감사 받고 나면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는 불평이 나오겠는가.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감사원이 조장하는 셈이다.

감사원 직원들은 이렇게 한껏 권세를 누리고도 퇴직 후 특별한 제재 없이 낙하산을 탄다. 감사원이 공직자윤리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널려 있다. 그렇게 낙하산을 타면 또 ‘한탕’ 할 기회가 있다. 감사원 1급 출신의 공공기관 감사가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것이 며칠 전이다. 그 버릇 어디 가겠는가.

감사원이 대대적인 조직 쇄신책을 내놓은 것은 불과 3년 전이다. 저축은행 비리로 감사위원이 구속된 직후다. 감사 대상 기관 관계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등 수많은 대책이 수립됐다. 이런 내용을 담은 소위 ‘바른 감사인 클린 서약서’에 모든 직원들이 서명했다. 감사원장과 직원 간 직통 핫라인도 개설됐다. 그런데 감사원장은 그 전화로 직원들의 비리 제보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지. 감사원 개혁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만 또다시 바보가 됐다.

이 지경이면 감사원은 제 스스로 문을 닫는 게 정도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는 노릇, 감사원 개혁을 외부에 맡겨보자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늘 외부에서 임명되는 감사원장은 내부 사정을 알 턱이 없다. 안살림을 틀어쥐고 있는 내부 출신의 지도부가 이렇다고 보고하면 그런 줄 알 뿐이다. 원장이 완장 찬 아랫사람을 장악할 수 없다며 사퇴하는 일이 벌어진 곳이 감사원이다. 그런 분위기에서 또 비리 사건이 터지면 내부 출신 지도부가 직원들을 불러 모아 토론회나 갖고 페이퍼워크 수준의 혁신안을 만들어온 것이 그동안의 감사원 개혁이다.

감사원의 내부 개혁은 이제 실효성을 잃었다. 외부에 넘기지 않고선 개혁은 불가능하다. 이왕 외부에 맡길 거라면 기업인에게 감사원 살림을 맡겨보자. 내부를 완전히 흔들어 놓고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려면 말이다. 기업의 감사 조직은 감사원처럼 남의 비리나 찾아내 벌을 주는 수준이 아니다. 일하는 사람의 의욕을 북돋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 감사의 기능이다. 국내 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든 토양이다. 감사원도 그런 변신이 필요하다.

감사원이 자체 감찰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에 이어 이르면 이달 중 쇄신 방안을 내놓는다고 한다. 등 떠밀린 혁신안이다. 그렇다고 결과가 과거와 같아서는 곤란하다. 뿌리를 흔드는 개혁안을 기대한다.

김정호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