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코레일 적자와 '30만 부정승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두 가지 논란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지난달 말 열차 할인제도 개편안이 흘러나오면서 ‘뭇매’를 맞은데다, 한 해 철도 부정승차(무임승차)가 30만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자는 요금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요금에 시민의식이 더해진 문제다. 코레일은 17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주중(월~목요일) 할인과 역(逆)방향 할인을 폐지하겠다는 코레일의 요금 개편안에 따르면 주중에 KTX를 이용하는 사람의 서울~부산 일반실 요금은 5만3300원에서 5만7300원으로 4000원(7.5%) 오른다. 할인제 폐지는 곧 요금 인상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자 코레일은 “일부 요금이 오르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형태의 할인제도를 준비하고 있으니 제도 개선안으로 이해해달라”며 해명에 나섰다. 코레일 측은 “요금인상은 국토교통부 허가 사항이지만, 할인제도 운용은 코레일 고유 권한”이라며 역공을 폈다가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경영개선부터 하는 게 맞다”고 제동을 걸자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철도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던 정치권도 비난 여론을 의식해 숨을 죽이는 모습이다. 코레일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대표적인 적자 공기업으로 지목받으면서도 요금을 올리지는 못하고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계획이 뭇매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논란의 와중에 철도 부정승차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12일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승차가 28만건이었고 적발 건수는 해마다 늘어 올해는 30만건을 기록할 전망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여기저기에서 ‘댓글 토론’이 벌어졌다. “요금인상과 부정승차는 별개” “부정승차 방치한 것도 코레일 잘못”이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부정승차가 하루 1000명 가까이 되네” “부끄럽다, 이러니 요금 올린다는 말이 나오지”라는 댓글도 적지 않았다.

경영적자를 요금인상으로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 10년 가까이 유지해온 할인제도를 대안도 없이 갑작스레 바꾸려고 한 코레일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한 해 30만명이나 요금을 내지 않고 기차에 올라타는 시민의식도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는 생각이다.

백승현 지식사회부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