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올해도 결산안을 지각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3년 개정된 국회법에는 정기국회(9월1일 시작) 이전에 결산안을 통과시키도록 돼 있지만 여야가 이 시한을 지킨 것은 2011년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18일부터 201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소위는 새누리당의 이학재·이한성·이현재·김도읍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춘석·김재윤·민병두·박완주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어 결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결산안 심사를 18일부터 시작하면 19일까지가 회기인 7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가 불가능하다. 결국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여야 대치로 인해 8월 임시국회를 언제 소집할지 불투명하다.

‘수박 겉핥기식’ 심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예결위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소위 일정은 나흘에 불과하다. 51개 부처가 사용한 약 349조원의 돈을 8명의 소위 의원이 며칠 만에 모두 심사해야 한다. 정무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몇몇 상임위는 소관부처에 대한 결산안을 아직 예결위로 넘기지도 못했다. 부실심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이달 말까지 결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1일 이전에 결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결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2003년부터 도입됐는데 여야가 이 시한을 지킨 것은 2011년 단 한 번뿐이다.

19대 국회가 시작된 2012년에는 2011 회계연도 결산안을 정기국회 시작 이틀 뒤인 9월3일에 처리했다. 지난해에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등으로 여야가 정쟁을 벌인 끝에 2012 회계연도 결산안을 11월28일에야 통과시켰다. 여야는 지난해 결산안을 석 달 가까이 지각 처리한 뒤 많은 비난을 받았으나 올해도 구태를 재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국회는 정부가 지난 1년간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았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지만 결산에 대해 신경 쓰는 국회의원은 거의 없다”며 “예산안 처리 때는 자기 지역구 예산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애쓰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