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완전경쟁시장의 균형점이 ‘파레토 효율적’인 이유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단 상품시장이라고 가정한다)

(1) 완전경쟁시장 균형점에서 사회적 잉여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2) 완전경쟁시장 균형점에서 사회적 형평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3) 완전경쟁시장 균형점에서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 생산자는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기 때문이다.
(4) 완전경쟁시장 균형점에서 재화 한 단위 생산에 따른 사회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같기 때문이다.
(5) 시장수요곡선의 높이는 사회적 한계편익을, 시장 공급곡선의 높이는 사회적 한계비용을 완전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해설

완전경쟁 시장의 균형점을 ‘파레토 효율적(현재보다 더 효율적인 배분이 불가능한 상태)’이라고 한다. 이는 자원배분이 소비자가 누리는 총 가치에서 그 재화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공급자의 총 비용을 뺀 나머지인 사회적 잉여를 극대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런 자원배분을 가리켜 효율성이 있다고 한다. 완전경쟁시장 균형점에서는 사회적 효율이 극대화되지만 형평성이 극대화되지는 않는다. 형평성은 사회 구성원 간에 경제적 후생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정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