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靑 지하벙커서 을지 NSC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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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회의 주재는 한반도 안전보장과 연합 방위 태세 유지를 위해 한미 양국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목적의 군사훈련인 UFG 연습기간에 진행되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해에도 박 대통령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을지 NSC를 주재한 바 있다.
회의는 이날 오전 9시에 시작해 4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을지 NSC 회의가 끝난 뒤에는 제1회 을지 국무회의와 제36차 국무회의를 잇따라 열어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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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경호처에 적절한 지휘·통제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했다.이날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데도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미루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업무 해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다만 민주당은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탄핵 관련 발언은 자제하고 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도 할 의사가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특위 위원장인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고발 이후 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보고 추가 조치를 의논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최 권한대행 고발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 인질극’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반발했다.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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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을 국회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긴급하게 열린 ‘F4 회의’에서 계엄 성공을 전제로 국정 운영 관련 돈줄 마련을 논의했다는 주장이다. “시장 안정 조치를 위해 긴급하게 열린 경제 당국자 회의마저 비상계엄 동조 행위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조특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173명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기에는 최 권한대행, 이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12·3 계엄 당일 F4 회의 참석자가 포함됐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F4 회의에서 시장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고, 내란의 돈줄을 마련하려는 회의를 계엄 선포 직후에 했다”며 증인 채택 필요성을 주장했다.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최 권한대행에게 계엄 관련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했는데, 이 쪽지 내용을 보고 최 권한대행 등이 F4 회의를 소집해 관련 논의를 했다는 취지다.최 권한대행은 F4 회의 전에는 쪽지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이 총재가 비상계엄과 무슨 연관이 있어서 증인으로 채택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한편 이날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국군방첩사령부와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 소속 보안 인물이 상당수 포함됐다. 보안 인물의 이름은 물론 얼굴, 목소리 등이 외부에 노출되며 신원이 공개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향후 정상적인 군 임무 수행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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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에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7일 밝혔다. 또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 매우 가슴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내란 수괴 혐의로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 저지에 막혀 집행 착수 5시간여 만에 철수했다.공수처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집행 경과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다.오 처장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와 관련해선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계속 수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 수차례 인증된 바 있다”고 했다. 다만 오 처장은 “수사권만 있고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 이첩해야 하는 사건인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제외한 것을 두고 문제 삼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 등 형사 범죄를 모두 제외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탄핵소추문이 됐다”며 “이걸 없앤다면 새로운 탄핵소추 결의가 필요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