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툭하면 패키지딜(일괄타결)에 막혀 입법기능이 마비되는 파행을 겪고 있다. 어제 종료된 7월 임시국회는 한 달간의 회기 동안 세월호특별법 협상 난항 탓에 경제 관련 법안은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 협상 타결 없이는 다른 법안 처리도 없다”는 벼랑 끝 전략을 고수한 탓이다. 막판에 간신히 세월호특별법에 합의했지만, 대통령이 호소한 19개 경제활성화 법안은 물론 김영란법, 유병언법은 언제 통과될지 기약이 없다.

세월호특별법이 아무리 중요해도 제1야당이 그동안 특검 추천권 없이는 경제도, 민생도 없다는 식의 행태를 보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7·30 재·보궐선거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던 말이 무색하다. 패키지딜이 무슨 전가의 보도인 양 투쟁수단으로 삼는 것은 책임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 그럴 때마다 국회는 심각한 무능력에 빠져 경제관련 입법이 한없이 지연되는 악순환을 빚어왔다.

진짜 문제는 패키지딜이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허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점이다. 법안마다 왜 만들고 고쳐야 하는지 이유와 논리가 있다. 심의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을 벌여 정교한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의무다. 그런데 여야가 패키지딜의 덫에 걸려, 해선 안 될 것과 해야 할 것을 구분 못하고 뒤죽박죽으로 뜯어고치는 일도 허다하다. 이번에 세월호특별법이 타결됐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언론들은 ‘극적 타결’이라고 치켜세우지만, 다른 법안들의 처리과정에선 정략과 이해관계에 따라 주고받기가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 막판에 법안들을 무더기로 통과시킬 때 이권조항들이 슬그머니 끼어들 수도 있다. 최근 말썽이 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의 뇌물입법도 이런 과정에서 가능했다.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고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은 그 자체로 다뤄져야 마땅하다. 소위 패키지딜은 입법을 정치흥정으로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이래서야 누가 법을 존중하겠는가. 가뜩이나 입법로비 의혹으로 눈총을 받는 국회다. 입법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