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의로 시행한 규제들이 오히려 사정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당장 카드깡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만 해도 그렇다.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한 카드사에서 이뤄진 카드깡 의심거래만 5142건에 달했다고 한다. 2012년 1분기(5990건) 이후 2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이다. 카드깡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뻔하다. 신용도가 낮아 은행과 저축은행은 물론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만큼 증가한 탓이다.

과거 같으면 이들 저신용자는 카드깡이라는 마지막 수단에 호소하기 전에 대부업체나 캐피털 업체를 찾았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각종 규제가 가해지면서 이들 업체에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졌다. 등록대부업체 수만 해도 정부가 이자율 상한선을 연 34.9%로 낮추는 등 규제를 강화하자 지난해 6월 말 1만223개에서 지난달 8750개로 확 줄었다. 캐피털사 역시 정부가 개인 신용대출을 자산의 20%로 제한하면서 대출이 어려워지기는 마찬가지다. 서민을 위한다는 규제가 오히려 이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다. 이자율에 대한 인위적 통제가 초래할 부작용은 이미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다 가르치는 마당이다.

착한 바보들이 만들어내는 악한 결과는 이뿐이 아니다. 전통시장을 살린다며 2년째 시행되고 있는 의무휴일제 등 대형마트 영업규제도 마찬가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매출은 2011년 21조원, 2012년 20조1000억원, 2013년 19조9000억원으로 계속 내리막길이다. 반면 대형마트 매출은 지난해 45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280억원 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시장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더 잘 알고 있다. 법을 만들고 규제를 하면 희망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혼동하는 착한 바보들은 지금도 널려 있다. 그래놓고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