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효율성과 형평성

입력2014.08.21 21:59 수정2014.08.21 21:59 지면A9

www.tesat.or.kr

[문제] 다음 지문의 빈 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한국 경제의 ( ) 악화 속도가 최근 20년간 아시아 지역 28개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지니계수를 측정할 수 있는 아시아권의 28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2개국의 지니계수가 이 기간 0.32에서 0.43으로 연평균 1.46%씩 상승, 악화 속도가 가장 빨랐다. 한국은 0.24에서 0.28로 연평균 0.9%씩 높아져 스리랑카에 이어 악화 속도가 다섯 번째로 빨랐다.

(1) 젠더 격차 (2) 소득 불균등 (3) 성장 잠재력 (4) 세대 간 임금 격차 (5) 도시-농촌 간 불균형

[해설]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분배의 형평성은 경제가 풀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다. 즉 한정된 자원으로 무한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재화를 어떻게 얼마만큼 생산하느냐 하는 효율성 문제와 생산한 재화를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문제인 것이다. 소득 분배의 형평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 불균등 관련 지표에는 지니계수, 로렌츠곡선, 소득 5분위 분배율 등이 있다. 지니계수는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뜻이다.

정답 (2)

관련 뉴스

1

신임 고위직 재산 1위 문애리 83억…상위권 다수 '다주택'

올해 새로 임명된 고위 공직자 가운데 문애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이사장이 83억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 들어 2월 1일까지 신분이 바뀐 고위 공직자 100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20일 관보(정부가 알리는 사항을 적는 공식 문서)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감사원·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 부처와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고위 공직자들이 포함됐다.신임 고위 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문 이사장은 총 83억원을 신고했다. 문 이사장은 서울 광진구 광장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 등 주택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문 이사장은 본인 명의로 서울 용산구 청파동 2가 일대에 상가를 보유하는 등 건물 재산만 총 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은 79억원을 신고해 이번 대상자 중 두 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김 원장은 본인과 자녀 명의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등을 보유해 건물 재산만 65억원에 달했다.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63억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박 사장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외에도 미국 뉴저지에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해외에 집 두 채를 더 가지고 있어 총 3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홍창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60억원을 신고했다. 홍 원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분양권 등 총 42억원의 건물 재산을 보유 중이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전세권과 배우자 명의의 오피스텔 등을 포함해 총 36억원을 등록했다. 재산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공직자 대
2

'성추행 혐의' 장경태 檢 송치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1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이날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의결했다.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 변호인을 분리해 각각 면담한 뒤 추가로 1시간가량 내부 심의와 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했다.앞서 장 의원은 심의 종료 직후 취재진에게 “사건에 대해 성실히 진술했다”며 “혐의가 없고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질조사든 거짓말탐지기든 할 수 있으면 다 하겠다”며 무혐의를 거듭 강조했다.반면 고소인 측은 심의위에서 장 의원의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양측은 각각 30분가량 진술한 뒤 추가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심의는 장 의원이 지난 9일 “수사 절차와 송치 여부 결정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해 이뤄졌다. 수사심의위는 통상 수사 결과에 불복할 때 이뤄지는 절차인데 이번처럼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진행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찰은 심의위 의견을 반영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차 가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김유진 기자
3

[속보] 경찰 수사심의위 "장경태 준강제추행 혐의 송치해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이날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약 4시간 동안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 변호인을 별도로 분리해 면담한 뒤 추가로 1시간가량의 내부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