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로 처벌이 확정된 자의 7%만 실형을 언도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유죄가 확정된 기술 유출범 464명 가운데 실형을 받은 수가 34명으로 6.9%에 불과했다.

반면 287명(61.9%)이 집행유예, 72명(15.5%)이 벌금 등 판결을 받아 실형을 살지 않았다. 무죄(71명) 선고유예(1명) 공소기각(1명) 등 아예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 적발된 기술 유출 중 73%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한국의 주력산업(전기전자 35%·정밀기계 31%·정보통신 12% 등)에 집중돼 문제가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백 의원은 “중소기업엔 기술 유출이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국정원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적발한 기술 유출이 실현됐을 경우 피해액이 253조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담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