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KB금융과 산업은행 임직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두고 뒷말이 많다. 금감원이 경영위기에 빠진 STX그룹 대출이 부실해졌다는 혐의로 산업은행 임직원 18명에게 징계를 통보해, 향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권 보신주의를 더욱 조장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또한 KB금융 경영진에 대해 당초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지만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경징계로 징계수위가 낮아져 금감원이 역풍을 맞게 된 과정도 괴이쩍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금감원의 제재가 오락가락하면서 혼란만 초래한 셈이다.

무엇보다 산업은행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 방침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누차 금융권 보신주의를 질타하고, 금융위원회가 면책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마당이다. 부실기업 처리든, 중소기업·서민 대출이든 은행 임직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그런데 말로는 면책을 떠들면서 나중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징계한다면 과연 누가 정부 방침을 신뢰하고 따를지 의문이다. 이런 식이면 대출단계에서 부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궂은일을 떠맡을 사람을 은행권에서 찾기 어려울 것이다.

KB금융은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문제를 놓고 이사회와 국민은행 경영진 간 내분사태로 조직이 사분오열되고 고객이 이탈하는 등 심각한 위기를 겪어왔다. 도쿄지점 부당대출, 개인정보 유출까지 겹쳐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된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의 장담과는 달리 KB금융 회장과 국민은행장 모두 주의적 경고라는 경징계로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회장과 행장이 벌인 경영 난맥상은 공중에 뜨고 말았다. 부실경영에 면죄부만 준 꼴이다. 진짜 징계는 금감원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