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 3000여건 폐지·완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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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같이 규제총점관리제 확정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규제총점관리제 시안을 내놓은 지 4개월여 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복합 및 덩어리 도시·건축 규제를 20% 푸는 등 본격적인 규제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총점관리제는 기업 활동이나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따라 모든 규제를 점수화한 뒤 총점을 합산관리하는 제도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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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80%까지 청년에 대출…6억 이하 아파트 알아볼까
상반기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나오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를 앞두고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분양 단지에 관심이 쏠린다. 주로 수도권 외곽과 지방에서 전용면적 59㎡ 이하 소형 아파트가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잔금을 납부하는 시점 때 대출받을 수 있어 자금 계획을 꼼꼼히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달부터 대출 대상자 나와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올 상반기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선보인다. 지난해 2월 출시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연계되는 상품이다. 이 통장은 19~34세 청년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출시됐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가 높다.이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20~39세 무주택자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최저 연 2.2%대 금리로 아파트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만기는 최대 40년이다. 이달 통장이 출시된 지 1년이 돼 대출 대상자가 나온다.대상 주택은 전용 85㎡ 이하, 분양가 6억원 이하 아파트다. 주로 수도권 외곽과 지방 소재 소형 아파트가 해당한다. 이달 3일부터 1순위 청약이 이뤄지는 경기 ‘양주 용암 영무 예다음 더퍼스트’(644가구)는 모든 유형이 대출 조건에 맞다. 공급가(최고가 기준)는 유형별로 전용 59㎡ 3억7980만~3억8240만원대, 전용 75㎡ 4억6070만원, 전용 84㎡ 5억1900만원대다. 같은 날 특별공급을 진행하는 광주 광산구 하산동 ‘한양립스 에듀포레’(470가구)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용 84~90㎡ 총 6개 유형이 공급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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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아파트값이 크게 빠지는 등 인천 주택 시장의 가격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수구는 인천에서도 비교적 고급 단지가 들어서며 가격 상승을 주도하던 곳이다. 그러나 최근엔 매수 심리 위축과 공급 과잉으로 일부 단지에서 고점 대비 절반 가격으로 매물이 나오는 등 지방보다도 하락 폭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연수구 송도동 ‘더샵송도마리나베이’ 전용면적 84㎡는 5억9500만원에 매매됐다. 지난해 11월 거래가격(7억3000만원)과 비교하면 두 달 새 1억3000여만원 하락했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던 2022년 12억4500만원에 거래될 정도로 수요가 많았던 곳이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고점 대비 절반도 안 되는 수준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사정은 송도국제도시 내 다른 단지도 비슷하다. 최근 ‘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 전용 101㎡가 8억원에 손바뀜했다. 이 단지의 같은 크기 최고 거래가(12억4500만원)와 비교하면 4억원가량 내린 셈이다. 2022년 전용 75㎡가 9억원에 신고가로 거래됐던 ‘송도오션파크베르디움’은 이달 같은 크기가 5억9500만원에 팔렸다. 3년 만에 34% 떨어진 셈이다.주요 단지마다 하락 거래가 이어져 집주인의 이른바 ‘패닉 셀’(공포 매각)도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송도동의 아파트 매물은 6509개로, 직전 한 달 전(6366개)과 비교해 2.24% 증가했다. 1년 전(4987개)과 비교하면 30.52% 급증했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단지에선 분양가보다 낮은 매물도 찾아볼 수 있다. ‘송도럭스오션SK뷰’ 전용 84㎡는 최근 9억1550만원에 매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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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금리 인하 기대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일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높은 가산금리를 요구하는 금융회사에 “차라리 다른 대출 업체를 찾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정비업계에선 금융회사가 우위를 점하던 기존 관행과 다른 대출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강맨션 재건축 조합은 최근 사업비 대출과 관련해 흥국증권과 협상을 종료하고, 차순위였던 교보증권을 새로운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사업비 대출 협상 과정에서 흥국증권이 제시한 가산금리가 0.75%로 너무 높다는 게 이유다.조합 측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이 있는 상황에서도 요구하는 대출 금리가 높아 추가 협상 가능성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HUG의 보증을 받으면 대출 금리도 낮아진다. 최근 조달 금리가 계속 낮아져 고금리로 대출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다.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교보증권 측은 0.6%대 가산금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선 높은 사업비·이주비 대출 금리가 문제였다. 특히 기준금리가 3.5%에 달하던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10%가 넘는 대출 금리를 통보받는 조합이 적지 않았다. “높은 이자를 내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사업을 잠시 중단하자고 요구하는 조합원까지 나왔다.그러나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HUG 보증을 받는 조합 대출의 경우 3%대 금리를 제시받고 있다. 과거 금리 급등 시기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금융회사를 교체하고 처음부터 다시 협상하려는 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