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대책을 논의한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꽉 막힌 상황에서 26일부터 시작할 예정인 1차 국정감사와 당면한 민생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당론을 정한다는 것이다. 8월 임시국회가 소집만 됐을 뿐 개점휴업이다.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렇지만 낙관적이지 않다. 새정치연합 일각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분리해서 가자는 소리도 들리지만, 여전히 특별법 없이는 국감도 없고 민생법안도 없다는 강경론이 많다고 한다. 세월호 특별법이 제일의 민생법안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특별법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는 한 제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특별법과 장기 계류 중인 경제살리기 법안들을 연계한다는 것은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서비스산업 규제를 풀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지원하는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등이 세월호와 무관하다는 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국회는 있으나 마나다. 이렇게 해도 파행, 저렇게 해도 파행이다. 분리 국감만 해도 그렇다. 국감 무용론 속에서 야당 요구로 이제 막 시작하게 된 분리 국감인데 제 발로 걷어차려는 꼴이니 말이 안된다. 더구나 1주일 뒤에는 정기국회가 열린다. 국회 일정은 도미노식 차질을 빚을 게 뻔하다. 이달 말까지 마치게 돼 있는 지난해 예산 결산 심사가 이미 물 건너간 상태에서 국감 일정이 뒤로 밀리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게 돼 있는 내년 예산안 심의도 자연 부실해질 것이다. 예산안 법적 처리시한(12월2일)을 또 못 지키는 구태가 되풀이되게 생겼다.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이나 이젠 제발 일 좀 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먹고살기가 빠듯하니 경제를 살리라는 호소도 잘 알 것이다. 야당도 민생이 시급하다고 말해 왔다. 지금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을 위해 있는 국회가 아니다. 국민 경제를 세월호의 볼모로 잡을 수는 없다. 경제는 경제, 세월호는 세월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