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밟는 소방시설업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유예

소방방재청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소방시설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유예지침’을 마련 최근 시도 소방관서에 통보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소방방재청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방시설업체가 회생절차를 진행할 경우 일시적으로 자본금 등 등록기준에 미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예외조항이 없어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 지침을 통해 소방시설업자가 행정처분 부담 없이 회생절차를 수행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