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우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 경영난에 빠진 관광업계를 돕기 위해 긴급 지원한 국고 500억원이 논란거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대통령 주재 긴급민생대책회의를 거쳐 세월호 참사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 관광진흥개발기금 500억원을 특별융자 방식으로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로 지정된 20개 업종에 대한 지원을 실시했다.

당시 정부가 파악한 세월호 참사로 인한 관광업계의 피해규모는 553억원으로 국내여행 취소 인원은 1천351명, 외래 관광객은 3천18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반여행업 70억원, 여행업 80억원, 휴양업·관광유람선업·시내순환관광업·관광식당업 120억원, 호텔업 70억원, 국제회의시설(기획)업 40억원, 유원시설업 70억원, 휴양콘도미니엄업 50억원 등 총 500억원의 특별자금 지원을 추진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의 크게 두가지다. 당초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대기업을 지원했다는 것과 특정 단체의 회장과 임원을 중심으로 지원금이 배정됐다는 것이다.

대기업 계열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한화리조트가 10개 사업장에 대해 총 15억원을 지원 받았고 금호리조트는 6개 사업장에 대해 12억원의 지원금을 받은 부분이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번 지원대상에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 했었다.

또 이번에 회장과 임원이 지원금을 챙긴 단체로 논란의 대상이 된 한국마이스협회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응수 한국마이스협회 회장은 "우선 중소기업이 주축인 협회 회원사의 어려움만 생각해 진행과정이나 결과 등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은 사과드린다"며 "하지만 회장인 내가 1억 5천만을 지원받았다거나 특정 임원사에 혜택을 몰아줬다는 주장은 억측"이라고 호소했다.

김 회장 본인도 침체된 관광업계 분위기 탓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 정부의 신청안내에 따라 신청서만 제출한 것일 뿐 융자상담이나 구체적인 논의에 대해 진행해 본 적도 없고 지원대상에 선정된 적도 없다는 주장이다.

이어 김 회장은 "정부로부터 이번 특별지원에 대한 내용을 협회 회원사 모두가 알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실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들에게 신청을 종용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선우 기자 seonwoo_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