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표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은 금융권에 최대한의 노력과 변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지난해 금융위가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구축,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등 금융비전을 내놓았으나 금융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의 속도가 미흡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이번 대책에는 직접적으로 은행권에 과감한 대출을 요구하는 방안들이 대거 포함됐다. 은행별 혁신 성적 평가와 공개,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 감축,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조성 등이 동원됐다. 창조산업에 돈줄이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구체화된 셈이다.

방법적으로는 다소의 무리수도 눈에 띈다. 은행별로 혁신성을 평가해 그 성적을 보수 수준과 비교,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은 다소 놀라운 조치다. 평가라고 하지만 은행들은 압박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크다. 금융위는 그렇게 해서라도 기술신용대출 지원목표 기업 수인 2014년 하반기 7500개, 2015년 2만2600개, 2016년 4만200개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조차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기술이다. 필시 나중에 책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90% 이상 감축할 테니 보신주의를 떨쳐내라는 것도 논란이 없을 수 없다. 또 부실책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실행 과정에서는 많은 혼란이 불가피하다. 최근에도 금감원은 STX 대출 책임을 물어 산업은행의 관련 직원을 대대적으로 문책할 예정이다.

정책금융을 지렛대로 승수효과를 노리겠다는 계획은 민간펀드들의 입지를 좁히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모험자본은 모험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 창조금융에 대해서는 창업·벤처 기업들이 자금에 목말라한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 시중에는 자금이 모자라지 않는다는 주장들도 많다. 자금이 아니라 기술이 모자란다는 것이 현실적인 평가일 것이다. 단추가 잘못 채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