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거리로 나간 야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겠다는 것인가

결국 또다시 장외투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 끝에 일체의 국회 활동을 보이콧하고 끝내 거리로 나갔다. 국회 철야농성에 이어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유가족 3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까지 열었다. 당내에선 시민·사회단체 연계투쟁, 국민서명, 행진 같은 길거리 투쟁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8월 임시국회는 이미 날아갔고, 정기국회마저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1야당이 대의정치를 걷어차고 있으니 말도 아니다.

새 정치를 하겠다며 당명까지 바꿨던 게 얼마 전이다. 엊그제는 재·보궐선거 결과에서 표출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며 투쟁정당 탈피, 생활정치로의 전환 등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고 선언까지 했지만, 이번에도 선택은 길거리 투쟁이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운운하며 서울광장에 천막 당사를 차리고, 100일 넘게 장외투쟁으로 일관하다가 국민의 비판 속에서 속절없이 국회로 돌아와야했던 것이 불과 1년 전이다. 국민이 아무리 질타해도 달라진 게 없다.

새정치연합이 계파정치에 갇힌 결과다. 간극이 워낙 큰 계파 간 갈등을 억지로 봉합하려니 강경투쟁, 선명성 경쟁으로 치닫는 것이다. 원내대표의 협상결과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수사권·기소권을 그토록 요구하는 것도 시민·사회단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탓이다.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국회와 당에는 안 나오고 광화문에서 단식을 이어받아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회 분쟁과 갈등의 상설화가 정치일 수 없다. 그런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게 대의정치요, 국회이건만 거꾸로만 간다. 여기에는 정권 불신임 투쟁에 대한 요구가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새정치연합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이 “국민 95%는 우리 지지자들과 뜻이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히틀러에 저항하듯 가야 한다”는 대다수의 강경 목소리에 묻혀 버렸다. 5%를 위한 정치를 하면 국민과 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 대통령도 최경환 경제팀도 경제를 살리자고 호소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야당 정치인들에게는 민주주의도 국가 경제도 없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