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학부모, 거리로 나간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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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타운內 구치소 반대

경남 거창군에 조성되는 법조타운 건립을 놓고 법무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법조타운에 들어설 교정시설인 구치소가 갈등의 핵심이다.

학부모와 지역 주민은 주택가와 학교 인근이라 집값 하락은 물론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우려된다며 구치소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인 거창군과 사업주체 법무부는 중도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27일 법무부와 거창군에 따르면 2017년까지 거창군 거창읍 일원 20만418㎡에 1725억원이 투입돼 교정시설과 거창지방법원, 보호관찰소 등이 포함되는 법조타운이 들어선다.

하지만 최근 법조타운에 들어서는 교정시설이 교도소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학부모들이 구치소 유치 반대 학부모 모임 발대식을 열고 거리로 나서는 등 지역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주민의 동의를 묻는 주민투표를 거쳐 건립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거창 지역 미결 수용자의 원활한 재판 절차나 보상 및 처우 향상을 위해 설립되는 만큼 구치소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거창군 관계자도 “법조타운 조성은 이미 사업이 많이 진척돼 중단할 수 없는 만큼 대화를 통해 주민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거창=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