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野 의사결정 리더 없어 百家爭鳴…정부도 설득 최선 다했는지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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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민생법안 국회 '불통' 시각은
민생법안 국회 '불통' 시각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민생법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국회 여당-야당 간 합의 구조가 대단히 어렵게 돼 있다”며 “여당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야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리더 없이 백가쟁명(百家爭鳴)식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확실한 대주주’가 없는 야당의 현 상황을 ‘수많은 사람이 저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토론한다’는 뜻의 백가쟁명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결국 여당 원내대표 출신인 자신부터 정치적 역량을 잘 발휘해야 한다는 게 그의 해법이었다. 최 부총리는 “근본적으로 여야 간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정치인 출신으로 내각을 맡고 있는 저 역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만 탓하지 않고 정부가 책임의식을 갖고 이해관계자를 찾아 설득하고 타협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하지만 결국 여당 원내대표 출신인 자신부터 정치적 역량을 잘 발휘해야 한다는 게 그의 해법이었다. 최 부총리는 “근본적으로 여야 간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정치인 출신으로 내각을 맡고 있는 저 역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만 탓하지 않고 정부가 책임의식을 갖고 이해관계자를 찾아 설득하고 타협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