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가짜 민생법안 11개 저지"

우윤근 새정치聯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여당이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한 민생법안 30여개 중 11개를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법안 처리 저지 의사를 밝혔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민생법안 중에는 상당수가 포장만 민생법안이고 알맹이는 가짜 민생인 규제완화 법안”이라며 “가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당 정책위가 자체 분석한 ‘가짜 민생법안’ 목록 11건을 공개했다. 새정치연합은 가짜 민생법안의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법안 명칭을 ‘부동산 투기 조장’ 3대 법안으로 바꿨다. 3대 법안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주택법)’ ‘개발이익환수포기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법)’ ‘1가구1주택원칙 폐기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이다. 또 의료영리화 추진 법안 4건, 사행산업 확산 법안 4건도 가짜 민생법안에 포함했다.

민간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 활동을 허용하는 의료법은 ‘민간보험 특혜 및 의료공공성 파괴법’,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은 ‘재벌 특혜 및 동네병원 죽이기법’, 의료기기 허가 및 신고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한 의료기기법은 ‘국민안전포기법’으로 명명했다. 크루즈산업 지원법과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관광진흥법은 ‘선상카지노 조장법’ ‘호화요트항 조성법’ ‘카지노 양성법’ ‘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립법’으로 각각 규정했다.

새정치연합은 대신 가계소득은 올리고, 가계 부담은 줄이는 자체 ‘풀뿌리 민생법안’을 제안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