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경제학자 총회] 김인철 성균관大 명예교수 "地代 추구 행위가 규제 혁파 걸림돌"

이날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총회 주제 발표에선 박근혜 정부가 규제 혁파에 성공하려면 ‘연줄을 통해 자기 몫 이상을 챙기는 행태(rent-seeking)’를 척결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회원인 김인철 성균관대 명예교수(사진)는 “박근혜 정부가 관피아 적폐를 없앨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규제 혁파를 방해하는 다양한 요소들 가운데 ‘자기 몫 이상 챙기기 현상’을 꼽았다.

여기서 ‘rent’는 임대료가 아니고 ‘경제적 지대’로서 정당한 몫 이상을 가리킨다고 했다. 지대 추구는 1960년대 말 공공선택이론의 대가인 고든 털럭 교수가 학계에 처음 소개했다. 그는 지대 추구란 사회적 또는 정치적 여건을 조작해서 생산성에 별 기여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이익을 가로채는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정치적 로비활동을 하거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자에게 규제를 가하는 행위다. 세무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납세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한국에서 경제적 지대의 개념은 훨씬 더 포괄적”이라며 “지대를 추구하는 주체는 개인, 단체, 기업, 관료, 정치인 등 누구든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뇌물 또는 커미션을 통한 로비는 금지돼 있지만 비공식 로비는 묵인된다”며 “비공식 로비의 경우 공무원이나 입법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기득권 또는 독점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