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변협 회장들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대한변협의 주장은 편향됐다며 현 집행부를 항의방문한 것은 변협의 수치다. 정재헌 전 회장 등 4명은 어제 위철환 회장을 만나 “대한변협은 세월호 법안 제정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조사위에 기소권 등을 주는 문제는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는데 마치 변협 구성원 전체가 이런 생각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얘기다. 대한변협은 지난 7월 “세월호 특위에 강력한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다른 곳도 아닌, 법 전문가 집단 내에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이처럼 서로 견해가 다르다는 것도 그렇고 몇몇의 의견을 마치 전체의 것인 양 아무렇지도 않게 발표한 것은 더욱 그렇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의 안타까운 마음은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월호 유족에게 초법적 권한을 줄 수는 없는 일이다. 피해자 측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다른 곳도 아닌 변호사 단체가 정치바람에 휩쓸려 앞장서서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선배들이 들고 일어섰겠는가.

이런 것은 대한변협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해집단을 대변하는 각종 협회들, 특히 선거로 회장을 뽑는 협회와 단체 중 상당수가 이미 정치에 중독돼 있다. 똑똑하고 성실한 후보보다는 그저 선거운동이나 요란하게 하고 여기저기 나대며 강경투쟁을 일삼는 ‘막가파’식 후보가 온갖 협회를 장악해 나가는 형국이다. 의료파업을 이끌던 의사협회에서 우리는 이미 그런 모습을 너무도 잘 보아왔다. 심지어 대학에서조차 직선제를 실시하는 곳은 모두 썩고 있다는 비명이 들린다. 저질 민주주의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후진적 현상에 다름아니다. 대중선거가 토해내는 저질화 법칙이 점점 일반화돼 가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까지 이런 바람이 불고 있다. 민주주의의 타락이요 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