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 대책] 서승환 장관 "재건축 활성화, 도심 공급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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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장관 일문일답
▷재정비 활성화는 주택공급 조절 정책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절대적 주택부족 문제는 해소됐다. 그러나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 내 주택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해 도시 외곽의 대규모 주택공급은 지양하는 한편 재건축·재개발 등 재정비 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택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LH의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지는 않나.
“LH는 이미 10년치 정도의 땅을 비축하고 있어 2017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택지 지정을 중단한다고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재건축 연한 상한을 줄인 게 ‘강남 특혜’라는 지적도 있다.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10년 줄이면 서울에서 24만8000가구가 재건축할 수 있다. 이 중 강남3구는 3만7000가구 정도로 전체의 15%가 채 안 된다.”
▷임대주택 공급이 축소될 우려가 있는데.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면서도 임대주택이 부족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5%포인트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일단 재개발이 진행돼야 최소한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지 않나.”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절대적 주택부족 문제는 해소됐다. 그러나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 내 주택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해 도시 외곽의 대규모 주택공급은 지양하는 한편 재건축·재개발 등 재정비 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택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LH의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지는 않나.
“LH는 이미 10년치 정도의 땅을 비축하고 있어 2017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택지 지정을 중단한다고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재건축 연한 상한을 줄인 게 ‘강남 특혜’라는 지적도 있다.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10년 줄이면 서울에서 24만8000가구가 재건축할 수 있다. 이 중 강남3구는 3만7000가구 정도로 전체의 15%가 채 안 된다.”
▷임대주택 공급이 축소될 우려가 있는데.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면서도 임대주택이 부족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5%포인트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일단 재개발이 진행돼야 최소한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지 않나.”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