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정기국회 시작했지만…"러시아 핵무기 위협"

19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가 지난 1일 열렸다. 하지만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향후 의사일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측의 3차 회동도 성과없이 끝났다.

발레리 겔레테이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1일(현지시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지 못했던 대전(Great War)이 닥쳐왔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 정기국회 열리긴 했지만…시간표없는 100일 대장정

19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1일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지만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날선 대립으로 순탄치 않은 험로를 예고했다. 첫 본회의 개최를 통해 정기국회의 문은 열었지만 향후 의사일정 합의를 이루지 못한 데다 일말의 기대를 모았던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측의 3차 회동도 성과없이 끝났다.

새정치연합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에는 동의하면서도 전면적인 정기국회 의사일정 참여는 사실상 세월호특별법과 연계하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온건파를 중심으로 의사일정 전면 참여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지만 "세월호법 처리에 달려있다"는 강경 목소리가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파행정국의 분수령으로 꼽혔던 이날 오후 이완구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측의 3차 회동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가족대책위측은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그런 만남은 안하고 싶다"면서 새누리당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고, 새누리당은 "저희(여야)가 합의해 놓은 안(재협상안)은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본다"고 맞섰다.

◆ 우크라 국방장관 "러시아 우크라에 핵무기 사용 위협"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1일(현지시간) 밝혔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발레리 겔레테이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계속되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겔레테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용병과 유격대원 등을 이용해 비정규전과 사이버전 등을 통합한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을 벌여오다 실패하자 이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공개적이고 전면적인 전쟁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땅(우크라이나)으로 유럽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지 못했던 대전(Great War)이 닥쳐왔다"면서 "이런 전쟁에선 희생자가 수백,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 "한전부지, 10조 투입해 2조 적자나는 사업"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땅 한전부지를 둘러싸고 국내 재계 1, 2위인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간 한판 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승자의 저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전부지 개발에는 10년간 10조원 이상의 막대한 돈이 투입돼야 하지만 최소 2조원 가량 적자가 나는 '최악의 투자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일 한 대형 컨설팅업체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부지 인수에서 개발까지는 최소 10조원 이상이 투입돼야 하지만 상업 목적으로 투자할 경우 2조원 가량의 손실이 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부지 매입가, 기부채납, 공사비, 금융비용, 세금 등을 고려하면 사업비는 최소 9조6000억원 가량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따. 하지만 현재 평균 시세보다 35~45% 이상 높은 가격으로 분양해도 분양수입은 7조8000억원에 머물 것이라는 분석이다.

◆ 은행 점포가 사라진다…1년 새 270개 문 닫아

은행 점포가 사라지고 있다. 1년 새 전체의 5%에 해당하는 270개가 폐쇄됐다. 20곳 중 1곳 꼴로 문을 닫은 셈이다. 최근 은행 점포 감축은 과거 외환위기 직후 5개 은행이 구조조정으로 사라진 이후 가장 규모가 크다.

점포 감축으로 은행원도 속속 짐을 싸고 있다. 500~600명이 줄어든 외국계 은행뿐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100~200명 안팎씩 감소했다. 대형 은행들의 인력·점포 구조조정으로 금융권 노사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기업·외환·한국SC·한국씨티 등 9개 시중은행의 국내 점포는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5101개다. 지난해 6월 말 이들 은행의 점포는 5370개였다. 1년 만에 269개(5.0%) 사라졌다.

◆ 유럽 증시, 경기부양 기대 속 혼조 마감…미국 증시 휴장

유럽 주요 증시는 1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의 경기부양 조치를 둘러싼 기대감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08% 오른 6825.31로 거래를 마쳤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도 0.09% 상승한 9479.03에 마쳤으나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0.03% 후퇴한 4379.73에 마감했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50 지수는 0.08% 오른 3175.03으로 문을 닫았다.

이날 유럽 주요 증시는 지난주 하락세를 딛고 반등을 시도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지정학적 불안감이 투자심리를 계속 억눌렀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의 제조업 경기 전망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1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소식이 날아들면서 장세가 위축됐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경기불안 상황은 ECB의 부양책 발표를 예고하는 호재로도 풀이됐다.

미국 증시는 노동절(Labor day)로 휴장했다.

◆ 美정부 "北억류자 석방 최고 우선순위…최선 노력 중"

미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세명의 석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패트릭 벤트렐 대변인은 이날 "억류된 미국인들을 석방하는 게 최고의 우선순위이며 백악관 차원에서 이번 사안을 매우 주의 깊게 다루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북한에 억류된 케네스 배, 매튜 토드 밀러, 제프리 에으워드 파울 등 세명은 이날 북한 당국의 허가 하에 미국 CNN방송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석방을 위해 미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 차차 흐려져 남부엔 강풍 동반한 비…많은 곳 200㎜ 이상

2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점차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다. 아침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낮에는 전라남도와 경남 남해안, 늦은 밤에는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날 오후부터 3일 오전 사이에는 남해안과 제주도, 3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국지적으로 시간당 30∼50㎜가 넘는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으니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이날 오전 5시부터 오는 4일 자정까지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강원도 영서·충청남도가 50∼120㎜(많은 곳 200㎜ 이상), 남부지방·충청북도·강원도 영동·서해 5도·울릉도·독도는 50∼100㎜(많은 곳 150㎜ 이상)다. 이날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거나 남부지방 일부에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분포를 보이겠다.

한경닷컴 정형석 산업경제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