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학년생의 방과후학교 영어 교육이 허용된다.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대학별 고사를 출제하는 대학에 대한 제재안 가운데 정원 감축이나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가 제한 등이 제외됐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공교육정상화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