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경제학자 총회 '몽펠르랭'을 가다…"옐런 Fed 의장 통화정책 과도하다"

기준금리 결정이론 개발 존 테일러 美 스탠퍼드大 교수

美 금리, 적정금리보다 낮아…시중에 많은 돈 풀려
중앙銀 총재가 준칙 일탈 땐 의회 청문회 세워야

“중앙은행 총재가 통화 운용정책 준칙에서 벗어났을 때 의회 청문회에 설 수도 있어야 합니다.”

존 테일러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사진)는 2일 홍콩 카우룬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몽 펠르랭 소사이어티 총회 강연에서 “1930년대 대공황과 1970년대 초인플레 시절 위기가 닥쳐 경제 성장이 둔화된 것은 건전한 통화정책 준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테일러 교수는 실질 경제성장률과 잠재 경제성장률의 차이, 실질 물가상승률과 목표 물가상승률의 차이를 감안해 적정한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이론(테일러 준칙)을 개발한 인물이다. 이 준칙은 미국 중앙은행(Fed)과 한국은행 등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활용한다.

그는 “요즘 상황도 그때와 다르지 않다”며 “재닛 옐런 Fed 의장의 통화정책은 과도하다(overdo)”고 비판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0~0.25%로 떨어뜨려 유지하고 있다. 테일러준칙에 따르면 미국의 적정금리는 이보다 높은 연 1.25% 수준이다.

테일러 교수는 2002년 초~2006년 중반 미국의 기준금리도 테일러 준칙의 적정금리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준칙에 벗어나는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시중에 많은 돈이 풀렸고, 이는 주택경기 거품을 일게 해 결국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통화주의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에게 보냈던 편지 내용을 인용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준칙 위반의 하나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무분별하게 운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980년대, 1990년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준칙에 근거해 운용됐을 때 실업률과 물가가 떨어져 경제가 회복된 반면 지난 10년간 통화정책은 보다 시장 간섭적이고 준칙에서 벗어나 경제가 악화됐다”는 것이다.

테일러 교수는 때문에 입법을 통해 통화정책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 하원은 같은 맥락의 Fed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Fed가 기준금리와 같은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준칙이나 전략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그는 “Fed는 적정한 준칙을 선택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 준칙에서 벗어났을 때는 통화정책 수장이 의회 청문회에 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테일러 교수는 “국민들이 통화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갖도록 통화정책 준칙을 입법화하는 것은 곧 통화정책이 정치권의 변덕에 따라 흔들리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