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우리는 불만입니다.”(A그룹 관계자)

정부가 2일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방안에 대해 산업계는 여전히 속이 쓰리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반길 만한 일이지만,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완화하고 배출권 가격을 t당 1만원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안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

우선 업종별 온실가스 할당량(2015~2017년 기준)이 기존 16억4000만t에서 16억8000만t으로 4000만t밖에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태윤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래산업팀장은 “4000만t을 증량한다고 해도 산업계가 요구하는 할당량보다 여전히 2억3000만t 모자란다”며 “이 초과분은 고스란히 기업들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배출권 가격을 t당 1만원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정한 업종별 할당량이 기업들의 실제 배출량보다 2억3000만t가량 적은 상황에서 배출권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다. 김 팀장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배출권 가격 안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배출권 보유분은 2600만t에 불과하다”며 “이 물량으로 어떻게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때문에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기업들이 부담해야할 금액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겠지만 여전히 조(兆) 단위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