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일자리 수십만개 감소"…민주 "소득 늘어야 경제성장"
미국에서 오는 11월4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법정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사진)은 1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 연설에서 “상·하원 선거에 나선 공화당 후보들이 정부의 노동정책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아유를 퍼붓지 말고 (민주당에) 투표하라”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올해 초 법정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중산층을 살려 ‘소득 주도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을 통과했지만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노동절을 맞아 최저임금 인상을 다시 촉구한 것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서 근로자와 중산층 유권자의 표심을 얻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화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공화당)은 “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며 “관련 법안이 하원에 상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공화당은 지난 2월 초당파 기구인 미 의회예산국(CBO)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50만개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란 보고서를 논리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의 임금인상 입법화가 지지부진하자 주, 카운티, 시 등 지방정부 자체 주민투표 등을 통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곳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이후 뉴욕 뉴저지 메릴랜드 코네티컷 등 13개 주정부와 10개 카운티 및 시정부가 최저 시급을 인상했다. 지난 6월 시애틀은 2018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에릭 가세티 로스앤젤레스(LA) 시장은 9달러인 최저임금을 2017년까지 13.2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4일 맥도날드 웬디스 버거킹 등 미 패스트푸드 매장 종업원들이 전국 150개 도시에서 시급 인상을 요구하는 일일 동맹파업을 벌일 예정이어서 최저 임금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