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세종 저작권팀, "선덕여왕 표절분쟁 승소 이끌었죠"

주목 이 로펌

CJ·네이버 등 저작권 자문
콘텐츠 개발단계부터 참여

임상혁(왼쪽부터)·변희찬·윤종수·송재섭·송봉주 변호사가 서울시 중구 세종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nicerpeter@hankyung.com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드라마 ‘선덕여왕’의 저작권 표절 분쟁에서 승소취지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이끌어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변희찬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는 “원고 측이 만든 뮤지컬 대본이 출판되지 않아 피고인 ‘선덕여왕’ 측이 해당 뮤지컬 대본을 입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두 저작물 사이에 접근 가능성이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세종의 지식재산권 저작권팀은 드라마 ‘사랑비’와 관련된 표절 분쟁에서도 이기는 등 저작권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미디어 콘텐츠 소송 분야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임상혁 변호사(32기)는 “세종은 저작권만 전문으로 하는 팀을 보유한 유일한 로펌”이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 소송에 많이 간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게임 등 콘텐츠 개발단계부터 계약서 작성과 소송까지 법률 쟁점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걸 장점으로 꼽았다. 모두의 마블, 다함께 차차차 등 게임 제작 과정에 참여했다. 또 영화 ‘관상’ 측이 드라마 ‘왕의 얼굴’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가처분 소송을 내자 ‘왕의 얼굴’ 측을 대리해 방어하고 있다. 로이킴의 ‘봄봄봄’ 표절 의혹, 영화 ‘수상한 그녀’의 주제가 저작권 침해 의혹 등을 둘러싼 소송도 세종 저작권팀이 수임했다.

세종 저작권팀 활약의 배경에는 10명 변호사의 탄탄한 맨파워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 3월 영입한 윤종수 변호사(22기)가 대표적 사례.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은 윤 변호사는 정보법학회 창립멤버다. 법원 지식재산권법 연구회와 사법정보화 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이력으로 대형 로펌들이 앞다퉈 ‘러브콜’을 보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상표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은 송재섭 변호사(32기)는 “위계질서를 강조하기보다는 동료 간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고 서로 존중해주는 세종 문화로 인해 합리적인 결론이 잘 도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봉주 변호사(36기)는 “의뢰인들과 새벽 2시까지 토론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