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2세션’에서는 건축, 문화, 인터넷, 전자상거래, 농업 분야의 규제 개혁을 주제로 현장 관계자들이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

◆건축 규제 분야

▶정대경 한국소극장협회 이사장=지역사회 곳곳에서 운영되는 생활체육시설처럼 국민 생활권에 공연장과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

▶이정연 범건축종합건축사무소 대표=건축의 사회적 가치와 예술성을 심의하는 제도가 있다. 심의 절차가 복잡해 투자자는 토지를 사놓고 비용은 계속 나가고 투자 시기를 놓친다. 미국에서는 이런 심의가 거의 없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터미널과 도서관 등 14개 기반시설의 경우 그 안에 공연장이 들어서도록 했다. 더 풀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겠다. 건축 심의 문제는 확실히 고치겠다.

◆인터넷·소프트웨어 규제 분야

▶송철민 한국음반산업협회 미래전략실장=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한국은 심의기구마다 기준, 시기가 달라 결과가 다르다. 음반 제작자 입장에서는 애로점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음반사들이 자발적으로 자체 심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고규영 KG이니시스 대표=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및 이용 촉진은 기존 규제를 푸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글로벌 방식에 맞는 기준을 도입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논의되고 개선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온·오프라인에는 국경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규제하면 되는 줄 알고 있다.

朴대통령 "지자체 규제 등수 매겨라…안좋은 소리 들으면 보호해 드리겠다"

강민지 서강대창업동아리 회원=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 세계 사람이 손쉽게 한국 제품을 구입할 수단이 마련된다면 외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개인정보, 액티브X 등을 상당히 풀었다. 하지만 많은 금융사에서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

◆농림 분야 규제

이호 한국식품과학회 회장=농촌에 새로운 귀촌 마을을 만들려면 농림지역 토지에도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 경작지 보호도 중요하지만 농촌 마을경관 보존 측면에서 고려할 부분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전원마을에 5가구만 모여도 된다든지, 임대주택도 허용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농촌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장미선 소문난수산 대표=농업은 1차 생산자가 교육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잘 이뤄지는데, 어업은 안돼 있다. 수산물에서도 행정 일원화가 필요하다.

◆지자체 규제 분야

▶박정숙 발레무용스쿨학원장=상가건물에 발레학원 간판을 다는데, 길 하나를 두고 한쪽은 허용해 주는데 다른 한쪽은 불허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기업환경 편차조사에서 보면 아직도 긍정과 부정 사례가 혼재돼 있다. 지자체 편차가 심하다. 많은 프로세스가 들어간다. 규제정보 포털과 대한상의 홈페이지에 지자체별 규제 현황을 공표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지자체가 234개다. 줄을 세워서 1등 어디, 꼴찌 어디 이렇게 해서 쫙 하면 투자를 하거나 기업활동 하려는 사람이 보고 어디가 안전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지 골라서 갈 수 있게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 갖고 정확하게 하셨는데도 뭔가 안 좋은 소리를 들으시면 제가 다 보호해 드리겠다. 경제를 살리려면 욕을 먹어도 할 수 없다. 등수를 쫙 매기도록 해라.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