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2차 토론] 10년 넘게 방치된 도로·공원 예정지, 주택·상가 개발 길 열린다

안전행정부, '규제 지도' 만들어 지자체 경쟁 유도

< 진지 >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왼쪽 두 번째)과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오른쪽 두 번째),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맨 오른쪽) 등 참석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해 지방규제 개혁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지방규제 대부분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임의 규제 △개정법령 미반영 규제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 △내부지침을 통한 숨은 규제 등 지자체 간 편차가 큰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정종섭 장관

안행부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 대표적 규제인 건폐율 용적률 등 65개 규제에 대해선 규제별 편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규제정보지도를 만들어 3일부터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제공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규제의 정도가 심한 지자체는 지도에 짙은 색깔로 표현했다”며 “짙은 색깔의 일부 지자체는 관련 규제를 이른 시일 내에 고칠 테니 지도를 고쳐줄 수 있느냐고 문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지자체별 규제 정도를 ‘지방규제지수’로 만들어 이달부터 공개하고 연례적으로 향상도를 측정해 발표한다. 이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옴부즈만 등과 함께 전국 6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실제 체감하는 규제부담 정도를 조사한다.

또 공장 설립, 일반음식점 창업, 다가구 건축, 소상공인 창업, 기업유치 등 5개 분야에 대해 지자체가 조례 규칙을 통해 얼마나 지원하는지를 조사한다.

이인재 안행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지방규제지수가 나쁜 것으로 나타난 지자체는 창업 등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은 물론 해당 지자체에 공장 등을 지으려는 기업체들로부터 반발을 살 것”이라며 “규제지수 순위가 낮은 지자체 중심으로 규제개혁 노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지방규제지수 측정 근거가 되는 5개 분야를 향후 30여개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43개 전 지자체의 규제개혁 추진 현황을 규제정보포털에 공개하고, 지자체의 규제개혁 노력도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에게 특별교부세와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